고향사랑기부제, 예상되는 변화, 사례, 문제점까지

고향사랑기부제란 지자체 재정자립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시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반면 일본은 4:6 수준이며 미국 또한 주마다 다르지만 6:4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중심의 조세구조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 세수 증대효과 뿐 아니라 비수도권지역의 재정확충 기여도는 물론이고 기업유치나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떠한가요?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는데 지난 10년간 약 2조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총 1,400억엔(약 1조 5천억원)가량의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영국 역시 2003년 ‘고향세’를 도입했고 2017년 한 해에만 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사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문제가 되고 있나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금이 가지 않고 오히려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