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란? 왜 내야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이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라는 단체가 있다. 적십자는 국제적십자운동과 보조를 같이하며 전쟁 중 부상자 구호사업 및 평시 이재민 구호사업, 의료구호사업, 혈액사업,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계층 지원금 모금 활동 과정에서 성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적십자 회비 납부 거부 운동 확산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적십자회비는 왜 내야하나요?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지원 없이 자체 수입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재원을 국민들이 내는 적십자회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를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지사회장 주관 하에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구호물자 전달,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지급, 사회봉사시설운영비 지원, 보건안전교육 보급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에 쓰인다.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부방식 변경 후 기부율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2018년 7월 15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으로 인해 기존 우편 고지 방식에서 금융기관 직접 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해소되고 편의성이 증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9년 서울지역 모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약 14% 이상 감소하였고, 2020년 경기지역 모금액 또한 전년 대비 약 8% 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홍보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판단된다.

적십자회비 어디에 쓰이나요?

성금사용내역 공개 제도 도입 이전인 2018년까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없이 총 모금액만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항목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올해 초 대구·경북지역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시 방역물품 구입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의 성금이 투입되었으나 마스크 수급 대란 속에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불만이 속출했다. 결국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원 배분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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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적십자회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물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떳떳해져야 하지 않을까?